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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료법위반 무죄 판결 - 고경준변호사
법무법인승민 조회수:256 182.229.239.89
2019-12-10 17:35:58

"의료인은 의약품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6.경까지 기간 동안 제주시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사무실에서, 의약품 공급업자인 제약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위 제약회사에서 출시하는 캡술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처방 예정 금액의 10-20% 비율에 해당되는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령하였다"는 공소사실(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건)로 기소가 된 이후,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끈질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법원 또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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