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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불기소결정 - 고경준변호사
법무법인승민 조회수:194 182.229.239.89
2019-12-13 16:34:5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의자는 2019. 9.경 제주시 소재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여자 고등학생의 신체가 노출된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함과 동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으나 검사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 결정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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