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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재대금 판결 - 부성혁변호사
법무법인승민 조회수:123 182.229.239.89
2019-12-17 14:48:38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시공하는 제주시 연동 소재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에 필요한 건축자재 등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미지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물품대금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을 역산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주장을 하며 항소를 하였으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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