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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약식명령 처분 - 고경준변호사
법무법인승민 조회수:132 182.229.239.89
2019-12-31 10:40:47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 유족측과의 합의절차 진행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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