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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상해 무죄 판결 - 고경준변호사
법무법인승민 조회수:74 182.229.239.89
2020-06-12 17:08:07

"피고인은 2019. 2.경 제주시 소재 주점에서 친구 OOO, 피해자 OOO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OOO과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집어 들고 OOO과 그 옆에서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및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으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주장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 재판부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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