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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무죄판결 - 고경준변호사
법무법인승민 조회수:29 182.229.239.89
2020-09-25 15:56:12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주소 불상의 호텔에서 객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으나, 원심 법원은 이 사건의 직접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뿐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또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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