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명

법무법인 승민

주요업무사례

이미지명
Home 주요업무사례
게시글 검색
[형사] 절도 무죄판결 - 고경준변호사
법무법인승민 조회수:42 182.229.239.89
2020-12-22 15:14:14

"피고인은 2017. 11.경 제주시 소재 도서관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되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피고인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사건 발생 당시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죄 주장을 한 결과,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