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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무죄판결 - 고경준변호사
법무법인승민 조회수:398 182.229.239.89
2020-12-28 14:02:44

"피고인은 2020. 2. 4. 21:25경 제주시 소재 인도에서, 길에 서서 대화 중이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걸어 지나가며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누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으로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시 적용법조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 사건 당시 CCTV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며 무죄 주장을 한 결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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