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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구속된 경우 석방을 위한 구제수단(2) 보석제도 - 고경준변호사
법무법인승민 조회수:13 182.229.239.89
2019-11-19 11:29:01

구속된 경우 석방을 위한 구제수단으로는 영장실질심사제도 외에 보석제도가 있다. 보석이란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어 구금된 피고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래에 진행될 재판에 있어 법정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 등을 조건으로 법원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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