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민
이사철이 되면 주택임대차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도 많은 법률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상가임대차에서는 임차인(상가를 빌리는 사람)이 시설비, 인테리어 등에 큰 비용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보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2001년 제정된 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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