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민
해마다 1월이면 제주에서는 이사로 분주한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제주 전통풍습인 '신구간'의 영향 때문이다. 이때 사람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문제가 주택임대차계약이다.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법률관계만 사전에 숙지하고 있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불명확하게 계약을 체결한 결과 나중에는 법률분쟁으로 비화되어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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