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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1) 제주도 내에서의 형사사건 현황

제주도 내에서의 형사사건의 경우 타 지역과 대비되는 점은 우선적으로 음주운전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등이 월등히 높은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자체의 특성상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위반 등 환경범죄로 인한 형사사건이 특히 많은 점이 특징입니다. 이에 더하여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엄벌 분위기에 기인하여 성범죄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작금의 상황인 바, 법무법인 승민은 제주지역 내에서 다수 발생하는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명확한 법적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과 관련한 각 단계별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⑵ 형사사건에 있어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특히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점은 수사단계, 즉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피의자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까지 받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수차례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았더라면 재판에 이르기까지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음에도 뒤늦은 대응으로 말미암아 재판과정은 물론이거니와 재판결과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민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법률적 조력을 드림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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