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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1) 행정소송의 개념 및 제주도 내에서의 형사사건 현황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헌법이나 개별 행정법상의 권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행정처분의 취소 및 무효를 구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써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영업정지처분 등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찰서장·시장의 공권력 행사가 행정처분인데, 만약 경찰서장이나 시장에 의하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지만, 위법성만을 쟁송으로 한다는 점과 법원에서 정식의 소송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데, 행정소송의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산재보험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ㆍ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빈도가 많다보니 운전면허 관련 행정소송이 많은 편이고, 최근에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⑵ 행정소송에 대한 법무법인 승민의 제안

종래에는 법률분쟁이 민사·형사 중심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행정 시스템이 선진화 되면서 낙후되었던 행정소송 분야가 급격하게 발전하였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고양되면서 행정소송도 발생 빈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도 개괄적으로는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화되고 복잡한 행정소송의 특성상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민은 다수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소송, 과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처리했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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