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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종료 시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요구권 등 - 부성혁변호사
법무법인승민 조회수:636 182.229.239.89
2020-12-22 16:58:08

얼마 전 대법원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5년 동안 상가를 빌려 음식점을 운영했던 A씨는 계약 만료 직전 다른 사람에게 음식점을 넘기면서 1억4500만원의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건물주에게 계약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사전문보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7220275&t=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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